2009년 용산참사는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발생한 국가폭력의 참혹한 기록입니다.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은 생존자들의 삶을 통해 이 사건이 남긴 상처를 드러냅니다. 2026년 KOSPI 5000 시대를 맞이한 지금, 부동산은 여전히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존엄이 걸린 공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가 제시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경제학, 법학,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용산참사가 드러낸 재개발의 폭력성
2009년 1월 19일, 용산지역 철거민들은 정부의 재개발과 강제철거에 맞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20일, 경찰특공대의 기습적인 과잉진압이 이루어졌고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두 개의 문>의 후속작으로서, 망루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김창수, 김주환, 천주석, 지석준, 이충연 등 생존자들은 검찰에 의해 망루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는 공동정범이라는 법률적 올가미로 생존자 전원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국가폭력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구조적 폭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개발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KOSPI 5000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지만, 용산참사가 제기한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삶과 존엄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재개발 현장의 법적 구조와 공동정범의 의미
<공동정범>이라는 제목은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의 법적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음을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당시 정권은 농성 철거민 전원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기획 재판을 통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공동정범 적용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생존자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개별적 행위와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잉진압을 감행한 국가권력의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전도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의 부동산 법제도 역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와 소유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주대책과 보상 기준은 실제 생활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용산참사는 법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개발업자와 국가권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체계 속에서, 약자의 권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영화는 출소 이후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법적 처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외로움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서로를 탓하며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는 '동지들'의 모습은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낙인이 그들의 관계와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자산시장 속 부동산의 진정한 의미
2026년 대한민국은 KOSPI 5000이라는 기록적인 지수를 달성하며 자산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산 클래스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화 <공동정범>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부동산을 단순히 돈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부동산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투자자와 개발업자에게 부동산은 수익을 창출하는 교환가치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용가치의 공간입니다. 용산참사는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완전히 압도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효율성 개념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즉 원주민의 강제 이주, 공동체 해체, 심리적 트라우마 등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로 치부되어 무시됩니다. 김일란 감독과 이혁상 감독이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을 투사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로 그려냅니다. 그들의 어두운 후일담을 냉정하게 응시함으로써, 영화는 부동산 개발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드러냅니다. 2016년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부동산이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공간임을 입증합니다. 2026년의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과 인간적 비극을 초래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성장과 함께 거주자의 권리, 공동체의 가치, 사회적 정의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 <공동정범>은 용산참사 생존자들의 삶을 통해 부동산이 경제학, 법학,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KOSPI 5000 시대에도 부동산은 여전히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존엄이 깃든 공간입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멈추고, 진정한 의미의 주거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blog.naver.com/mmjj6139/223580426590